창원형사전문변호사 앙톡 미성년자 성매매 아청법위반 성매수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미팅 진행

초기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선임 즉시 송달주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통지서가 의뢰인의 자택으로 송달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및 아청법성매수경찰조사 대비

고소장을 확보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사안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바탕으로 모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실제 성행위에도 이르지 못하였다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3) 미성년자조건만남경찰조사 입회

조사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질문에는 즉시 개입하였고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입증자료 수집

①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방문한 술집의 결제 영수증

② 배우자의 연락으로 성행위에 이르지 못하고 급히 귀가하게 된 정황을 입증하기 위한 택시 호출 내역

위와 같은 자료를 수집하여 불송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아청법성매수경찰조사 이후 입증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피력하여, 사건 당일 피해자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해당 신분증을 확인한 상태에서 함께 술집에 방문하였다는 점

● 피해자의 외모 및 복장 등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미성년자로 인식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는 점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피의자에게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아청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성행위에 이르지 않아 미수에 해당하는데, 성매매처벌법은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본 사건은 미성년자 조건만남 아청법위반 성매수 혐의가 적용되는 매우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유부남으로서, 본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같은 부수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물론 가정이 파탄될 위기에까지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사건 초기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선임 즉시 송달주소 변경을 통해 의뢰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한편,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핵심 쟁점을 면밀히 소명함으로써 아청법위반성매수 조건만남 혐의없음 불송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및 성매수 사건은 사건당시 상대방의 연령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밝혀질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사건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로 연락 바랍니다.

풍부한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