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창원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발로란트통매음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혐의없음 불송치2026.09.16

창원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발로란트 온라인 게임을 즐기던 중, 게임 픽 선택에 불만을 가진 팀원으로부터 실력을 비하하는 욕설을 들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친구추천을 걸고 개인 채팅을 통해 “니네 엄마 x스 실력보다는 나은 듯 병신아” 라는 성적인 표현과 함께 패드립이 포함된 메시지를 다수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해당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발로란트통매음 혐의로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을 위해 창원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문제 된 채팅에는 성적인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해당 메시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전송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혐의입증을 위해 대화 캡처본 자료를 고소장에 첨부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성범죄로 인해 형사처벌과 함께 부수처분이 부과될 경우 장래에 있어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었기에

채팅을 전송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되, 성적 목적 통매음 고의의 부존재를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발로란트통매음 불송치 전략

1) 의뢰인 미팅

먼저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채팅을 전송하게 된 경위와 문제 된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채팅을 전송하였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성적 목적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및 검토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 측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을 비하하며 욕설을 한 부분은 고소장에 누락하고 의뢰인이 이후 전송한 메시지만이 선별적으로 제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3) 객관적 자료 확보

발로란트 게임 채팅 내용 전체를 확보하여 문제 된 메시지가 성적 목적으로 전송된 것이 아닌 고소인의 선제적인 비하와 시비에서 촉발된 것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4) 발로란트통매음 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발로란트통매음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비하여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채팅을 전송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언쟁 중 격한 감정으로 인해 나온 표현일 뿐 통매음의 고의는 없었다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통매음경찰 조사 당일에는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사건의 전후 맥락과 전체 대화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법리적으로 구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은 단순히 성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성요건이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

② 피의자가 전송한 채팅은 고소인의 선행적인 욕설과 시비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③ 피의자가 문제된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상호 간 대화의 흐름과 문제된 발언 직전 고소인의 도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의자에게 성적 목적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④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 화면 한 장만으로 통매음혐의를 판단할 경우, 실체적 진실이 왜곡될 위험이 있다는 점

끝으로 고소인과의 전체 채팅 내용 및 유사사례에서 성적 목적성, 통매음의 고의가 결여되어 무죄가 선고된 다수의 판결례를 첨부하여 불송치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 이용이 늘어나면서 게임 플레이로 인한 언쟁 중 전송한 표현으로 게임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임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체적인 맥락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단편적인 캡처 화면 이면에 담긴 발언의 목적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불송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게임 중 전송한 채팅으로 게임통매음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사건초기부터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시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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