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형사전문변호사 전여친 통매음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례

본 사건은 초기 대응 미흡으로 이미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고, 결별 이후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카톡 대화방을 삭제한 상태여서 객관적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①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② 고소인과의 전체 대화 흐름 및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③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채팅을 전송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솔루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사실관계 파악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미 검찰로 송치된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수사기록 확보

검찰청에 열람등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소장, 경찰 조사 당시 의뢰인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 경찰의 송치결정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과 의뢰인 양측의 진술 내용과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혐의가 인정된 구체적 사유를 분석하였습니다.

3)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

문제된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아니라 교제 중 자연스럽게 오간 대화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아래의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① 인스타그램 스토리 및 게시물 보관자료

② 교제 당시 촬영한 사진

③ 포렌식 복구를 통해 확보한 고소인과의 카톡 대화 내역

4) 변호인의견서 제출

고소인과의 전체 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에 혐의없음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① 피의자와 고소인은 사건 당시 연인관계였으며, 문제된 메시지는 성적 욕망의 유발이나 만족을 목적으로 전송된 것이 아니라 교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오간 표현이었다는 점

② 고소인 역시 의뢰인에게 비슷한 수위의 성적 표현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

③ 고소인이 발췌하여 제출한 일부 대화가 아닌, 전체적인 대화 맥락과 관계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내용을 피력하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여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결정례를 다수 첨부하여 무혐의 주장의 설득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객관적 자료 확보와 정확한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별 이후 교제 당시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근거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사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초기 대응 없이 홀로 수사에 임하다가 검찰로 송치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은 엄연히 성범죄로 분류되며, 대응 시기를 놓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양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성적 목적이 없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통매음과 관련하여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