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인스타 댓글 통매음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이 게시한 문제 댓글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되었고, 그 내용 또한 수위높은 성적표현과 패드립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방어권의 행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한 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각종 부수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어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 및 문제가 된 댓글 내용을 면밀히 확인한 결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및 통매음경찰조사 대비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 측 주장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곧바로 경찰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문제된 인스타댓글을 작성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되, 이는 순간적인 분노의 표출이었을 뿐 성적인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3) 인스타댓글통매음경찰조사 입회

통매음경찰조사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최근 유사한 통매음 사안에서 성적 목적 결여를 이유로 무혐의 또는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추후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를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사건에서 문제된 댓글을 작성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며 혐의없음 불송치를 요청하였습니다.

① 피의자는 인스타에서 논쟁이 활발한 인기 게시물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였을 뿐인데 고소인이 먼저 피의자가 게시한 댓글에 비하성 대댓글을 달아 이에 화가 난 나머지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피력하였습니다.

② 아울러 사건 당시 성적인 대화가 오갈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③ 고소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비공개 계정이어서 피의자는 상대방의 성별조차 알 수 없었던 점을 피력하여

피의자에게는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려는 성적목적이 결여되어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통매음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무죄가 선고된 다수의 하급심 판례를 제출하여 무혐의 주장의 설득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려는 성적 목적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이나 오픈채팅방에서 주고받은 채팅 메시지로 인해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통매음은 엄연한 성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빌미로 성적인 표현이나 사진을 요구하거나, 고소를 무기 삼아 금전을 요구하는 이른바 통매음 헌터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통매음, 아청법위반 성착취목적대화 등 혐의와 관련하여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다수 이끌어낸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관련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