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앙톡 랜덤채팅 성매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의 성매매 행위가 1회에 그치지 않고 수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수사기관이 이미 계좌이체내역 등 객관적 물증을 확보한 상태로 방어권의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의뢰인의 개별적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성매매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횟수, 방법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2) 앙톡성매매 대응 전략 수립

수사기관에서 이미 객관적 물증을 확보한 상태였고 의뢰인 또한 랜덤채팅성매매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3) 앙톡랜덤채팅성매매 경찰조사 대비

조사 전 미팅을 통해 실전과 같은 모의조사를 진행하고, 성매매경찰조사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사전에 확정하였습니다.

4) 랜덤채팅성매매 경찰조사 입회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5) 성매매 특화 양형자료 수집

의뢰인께 성매매 예방교육 및 성인지 교육 이수를 권유하여 성매매 사건에 특화된 양형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러 차례의 성매매 행위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범죄경력회보서를 수집하였습니다.

6) 변호인의견서 제출

성매매특화 양형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성매매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초범이며 성매매 예방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 의지가 강하여 재범가능성 또한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끝으로 유사한 사안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다수의 결정례를 첨부하여 성매매 횟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또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비교ㆍ분석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앙톡, 즐톡 등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하였다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랜덤채팅 앙톡성매매 사건은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모텔 등 숙박업소 결제 내역, 성매매 대금 이체 내역 등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홀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확보된 증거 관계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 인정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이후 형사절차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 것인지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성매매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