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대학교 동아리 MT 강제추행 선고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초기 대응 시기를 놓쳐 형사처벌과 함께 각종 부수처분이 확정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학생 신분으로 고액의 벌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부모님께 사건을 알릴 수 없는 상황에서 홀로 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약식명령과 함께 부과된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향후 취업 전반에 걸쳐서도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고 성범죄 전과 및 각종 부수처분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솔루션 수립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선고유예를 목표로 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정식재판 청구서 제출 및 사건기록 확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즉시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사건 관련 일체의 기록을 확보하여 방어권 행사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3) 성범죄 양형자료 수집

전문 센터 연계를 통해 의뢰인이 성범죄 예방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성적증명서와 봉사활동 내역서 등 성범죄 특화 양형자료 외에 의뢰인의 개별 사정에 맞는 자료를 다양하게 수집하였습니다.

4) 피해자와의 소통 및 합의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며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사과문을 함께 전하고,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되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여 설득한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5) 변론요지서 제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대학 동기를 대상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우수한 성적으로 밝은 미래를 꿈꾸는 청년으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학업은 물론 장래 취업에 있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초범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점을 함께 강조하여 선고유예를 구하고, 유사한 사안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판례를 다수 첨부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