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형사전문변호사 만취 후 길거리 강제추행 기습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만취로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셨기에 초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관련 정황이 뚜렷하게 확인된다는 점에서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피해자는 야간에 일면식도 없는 의뢰인으로부터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하면서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한 뒤 의뢰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미팅 진행

사건 당일의 음주량과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 정황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2) 강제추행경찰조사 대비

기습추행 경찰조사에 앞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해자의 신고 내역 및 진정서 등 수사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강제추행 사안에서의 예상 질문지를 작성하고 모의 조사를 진행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계획적 범행이 아닌 만취로 인한 우발적·충동적 행위였다는 방향으로 진술 확정하였습니다.

3) 경찰조사 변호인 입회

강제추행경찰조사에 양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 단계)

강제추행 혐의 사실은 인정하되 계획적이거나 확정적 고의로 저지른 범행이 아닌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는 재범 방지를 위해 금주를 선언하고 중독관리센터에 다니며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 등을 소명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5) 강제추행 형사조정 신청 및 성립 (검찰 단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즉시 형사조정을 신청하였고, 조정 기일에도 양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를 대면하고 진심으로 사죄하였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형사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6)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찰 단계)

형사조정이 성립된 즉시 검사실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금주치료 및 성범죄 예방교육을 꾸준히 이수하며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피력하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야간 기습 강제추행 기소유예 불기소"

본 사건의 피해자는 야간에 일면식도 없는 의뢰인으로부터 기습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상태였고 이로 인해 합의 또한 쉽지 않아 엄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 단계부터 양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초기 경찰수사 대응부터 형사조정, 검찰 의견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일관된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한 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 관련 부수처분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습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의 방향성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음주 후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블랙아웃을 주장하며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다수의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