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타이마사지 성매매 계좌이체내역 확인되었으나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의 예약 내역 및 계좌이체 내역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어 방어권의 행사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또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의뢰인 스스로도 예약 및 방문 여부에 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제 행적과 성매매 성행위 여부를 정밀하게 추적하고 재구성하여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초기 미팅 및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뒤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여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문제 된 계좌이체 일시를 정확히 특정하였습니다.

2) 성매매 무혐의 입증자료 특정 및 수집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확인한 계좌이체 일시를 기준으로 전후 계좌 거래 내역 및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실제 행적을 정밀하게 추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예약금만 입금하였을 뿐 실제로는 업소를 방문하지 않았으며 유사성행위를 비롯한 어떠한 성행위도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혐의없음 불송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경찰 조사 대비

불법타이마사지 성매매경찰조사에 앞서 사전 미팅을 통해 담당 수사관의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모의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계좌이체를 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되, 실제 성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확정하였습니다.

4) 성매매경찰조사 입회

조사 당일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으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적절히 행사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호인의견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① 계좌이체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이체 전후의 거래 내역 및 카드 사용 내역을 첨부하여 피의자가 실제로는 해당 성매매 업소 인근에 간 사실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② 성매매계좌이체 당시 피의자는 다른 일정으로 인해 타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여, 성매매업소예약내역과 무관하게 실제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소명하였고

단순히 불법타이마사지 성매매 계좌이체 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끝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설령 성매매업소예약 및 계좌이체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성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불법성매매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④ 형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법리 및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명력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유죄에 대한 의심만으로는 피고인(피의자)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를 첨부하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성매매업소 단속 혐의없음 불송치"

수사기관은 성매매업소 예약목록 및 계좌이체 내역 외에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통상적으로 업소에 대한 수사가 먼저 진행된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에야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정작 당사자는 갑작스레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서 뒤늦게 사건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일수록 혐의 인정 여부와 성매매 횟수, 확보된 증거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혐의를 목표로 다툴 사안인지,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할 사안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창원, 울산, 경주, 포항, 부산 등 부울경 지역에서 대대적인 성매매 단속이 진행됨에 따라 관련 사건 문의가 급증하였습니다.

불법마사지 성매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에 불법마사지 성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성범죄 성매매사건에 특화된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