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트위터 신체사진 교환 아청물소지 및 협박 혐의없음 전부 불기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아청물소지 미성년자대상 성범죄로 형사처벌이 확정되거나 취업제한명령 등 성범죄 관련 부수처분이 부과될 경우 향후 진로와 사회 진출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촬물 아청물 유통 불법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면서, 소지 행위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미팅 진행 및 아청물소지 등 대응전략 수립

의뢰인과의 심층 미팅을 통해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및 동영상 아청물을 실제로 저장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였고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협박한 사실 없이 자발적으로 신체 사진을 교환하였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수사기록 확보 및 검토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 불송치 결정서 등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하여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짚어내는 한편, 사진 교환 전후의 대화 내용 등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자료를 특정하고 정리하였습니다.

3) 아청물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 등 검찰조사 대비

아청물 미성년자성착취물 소지 및 협박 혐의별로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의 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게 된 경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흔들림 없이 일관된 진술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4) 아청물소지등검찰조사 입회

미성년자성착취물 소지 검찰조사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준비한 논리대로 침착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 과정에서 포렌식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아청물소지검찰조사 종료 후에는 담당검사님께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뒤 처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확인한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다음과 같은 논리로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와 상대방 처음 만나게 된 경위를 소명하고 고소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및 상대방의 얼굴 사진을 제출하여,

상대방이 야간에 근무하며 자주 음주하는 등의 정황과 피해자의 외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는 물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고소인을 미성년자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주장하며 아청법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X 메시지 및 카톡 대화 내용을 첨부하여, 두 사람은 애초부터 성적인 대화를 목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어떠한 협박 없이 상호 동의하에 사진을 교환한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한 신체사진 등을 전송받았을 뿐 이를 별도로 다운로드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포렌식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었음을 강조하였고

전체적인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양측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사진을 교환한 것으로 협박죄 또한 성립될 여지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 외에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 전부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전부 불기소"

검찰은 창원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피의자가 고소인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 외 아청물소지 등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 즉 경찰 조사 전 시점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무리 결백하더라도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만큼,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금일 소개해 드린 사례와 같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청물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시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