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인스타 만남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당일 어떠한 신체 접촉도 한 사실이 없다며 강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기업 입사를 목전에 두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본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채용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전략 수립

선임 직후 의뢰인과의 심층 미팅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와 고소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었고, 나아가 고소인이 주장하는 신체 접촉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혐의없음 불송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방향을 확정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및 아청법강제추행조사 대비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주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성년자대상강제추행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관이 통상적으로 질문하는 사항들을 반영한 모의 조사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실제 조사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일관되게 무혐의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3) 미성년자성추행경찰 조사 참여

아청법위반강제추행경찰조사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질문에는 즉각적으로 개입하며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무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추후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먼저 피의자와 고소인이 만나게 된 경위부터 사건 발생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이 평소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해 온 흡연 사진, 문신 사진 등을 통해 고소인을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피력하였고

최초 성관계 이후 본 사건이 접수되기까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만한 계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성관계 당시 어떠한 협박이나 강요도 없이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최초 성관계 이후에도 두 사람이 상당 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연락을 지속해 왔고 고소인에게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게 된 경위를 관련 증거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최근 재회한 상황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고소인의 생리 등 신체적 사유로 성관계를 비롯한 일체의 성적 접촉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정과, 숙박업소 결제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고소인이 곧바로 귀가하였다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모텔 결제 내역 및 고소인의 귀가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카톡 대화 캡처본 등 객관적 물증을 입증자료로 함께 제출함으로써, 당시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객관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텔 비용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인해 고소인이 피의자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고소 내용 자체의 신빙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없었고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예정되어 있던 공기업 입사 준비를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는 사실만으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논리적인 법리 구성을 통해 혐의없음 불송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온라인을 통한 만남에서 비롯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여 대응하기보다 성범죄를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