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사내불륜 직장동료 강간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전략 수립

선임 즉시 의뢰인과 심층 미팅을 진행하여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를 특정하고 포렌식 복구를 통한 관련 자료 수집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2)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조사 일정 조율

고소장을 확보한 직후 담당 수사관에게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진행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예정된 강간경찰조사 일정을 연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강간 무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하고 방어 전략을 정교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3) 고소장 확보 및 분석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여 범행 일시, 장소 및 구체적인 주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전체 타임라인을 재구성하고 고소인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상의 부자연스러운 정황들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4) 강간무혐의 입증 자료 확보

포렌식 복구를 통해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기반하여 성관계를 가졌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확보하였습니다.

5) 강간죄경찰조사 대비 시뮬레이션 진행

강간 성폭행사안에서 수사관이 통상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사항들을 예상하여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고소인과의 관계 및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성관계가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확정하였습니다.

6) 강간경찰조사 입회

강간죄경찰조사에도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실질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밝히고 해당 의견서를 검토한 이후 처분을 결정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7) 목격자 사실확인서 확보

고소인과 의뢰인의 불륜관계, 그리고 고소인이 퇴사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사정을 알고 있는 직장 동료와 소통하였습니다.

해당 동료는 두 사람이 고소인이 퇴사 직전까지도 평소와 다름없이 의뢰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에도 고소인이 의뢰인을 평소와 다름없이 대하였다는 진술은, 두 사람의 관계가 강압적이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유의미한 정황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8) 변호인 의견서 제출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상세히 기재하여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어떠한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해당 성관계가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명확히 소명하고, 이를 근거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이 배우자와의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유책사유를 감추기 위하여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하였을 가능성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고소 내용 자체의 신빙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강간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수사기관은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남은 물론, 직장과 가정을 모두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강간 등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간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하고 당사자 간의 진술만으로 유무죄가 나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과거 부정한 관계나 사적인 만남이 얽혀 있는 사안일수록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과 당사자 간의 평소 관계, 사건 전후의 정황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소명하느냐가 처분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본 사건 역시 강간이라는 중대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져 의뢰인이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건 초기부터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하에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관계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강간,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처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혐의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법무법인 나우에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