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동창회 이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특수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중대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들은 강간에 해당하는 행위 사실 자체가 없었다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고소인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부여되는 경향이 있고 특히 남성 2인이 여성 1인을 상대로 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예단을 가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중 1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어 무혐의 처분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지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도 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 창원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의 구체적 경위를 면밀히 재구성하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특수강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미팅 및 특수강간 대응전략 수립

선임 즉시 의뢰인들과의 심층 미팅을 통해 사건 발생 전후의 구체적 경위, 당사자 간 관계, 감정적 다툼의 발단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목표로 특수강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및 무혐의 입증자료 수집

고소장을 확보하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당일 및 그 전후의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단체카톡 연락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3) 특수강간 경찰조사 대응 

의뢰인들과 특수강간경찰조사 전 강간죄에 있어 수사관의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이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4) 특수강간경찰조사 입회 및 거짓말탐지기 조사 요청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경찰조사에 창원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입회하여 의뢰인들의 진술을 조력하는 한편,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예단 없는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고소인과의 사건 전후 카톡 내용 등 무혐의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특수강간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수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특수강간 범행 장소와 방법 등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고소인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회피하며 응하지 않으려 하는 점, 반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피의자들의 진술은 사실 반응으로 나타난 점 등을 구체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이 동창들 사이의 갈등을 계기로 돌연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악의적인 고소 가능성을 제시하며 의뢰인들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수사기관은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의뢰인들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분들께는 갑작스러운 특수강간 성범죄고소로 상당한 심적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으나,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과 정확한 솔루션 수립, 체계적인 무혐의 입증자료 수집, 그리고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무혐의를 다툰 결과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수강간과 같은 중대 성범죄 혐의는 사건 초기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엄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일 소개드린 사건과 같이 갑작스러운 성범죄 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