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가출청소년 성매매 성매수 집행유예 성공사례

두 사람의 연락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숙식 및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한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선처 없이 엄중한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가 합의를 거부하며 의뢰인에 대한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어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솔루션 수립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쟁점을 파악한 뒤 법리적 쟁점을 다투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즉시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님과의 합의를 진행하고 양형사유를 적극 수집하여 실형을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아청법성매수경찰 조사 동행 및 참여

아청법성매수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에 대한 사전 리허설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미성년자성매수경찰조사 당일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사전에 확정한 사실관계와 진술을 일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제출 (경찰)

피의자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양형사유를 적극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사건 이후 보인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4) 형사조정 신청 (검찰) 

담당검사실에 진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며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5) 판결전조사 신청 (법원)

재판부에 판결전조사를 신청하여 피고인의 환경과 성행, 재범 위험성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재판부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성매수 양형에 유리한 정상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6) 성범죄양형자료 수집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 판결전조사회보서, 반성문, 사과문, 성범죄예방교육이수증 및 감상문, 탄원서 등 성범죄에 특화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7) 합의서 및 처벌불서 작성

기소 이후에도 피해자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의사를 전달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안과 합의금으로 설득한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8) 법정 변론

공판기일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여부를 비롯한 정상관계를 밝히고 양형에 있어 참작되어야 할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9) 변론요지서 제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다수의 미성년자대상성범죄 양형자료를 첨부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재범방지 교육 이수 현황,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폭넓게 참작할 수 있도록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전과 유무, 사건 경위에 대한 반성적 인식, 등 정상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본 사건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숙식을 제공하고 금전을 지급하며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조력을 통해 사건의 정상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판결전조사를 통한 객관적 자료 제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소명 등 단계별 대응을 진행한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대상 성범죄와 같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일수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밀착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니,

아청법위반성매수, 미성년자대상성범죄, 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