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전문변호사 전여친 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사건 당일의 정황과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압에 의한 관계였다면 통상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행동 패턴, 즉 사건 이후에도 유지된 우호적인 연락 양상 등을 확인하여 불송치를 목표로 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및 강간죄경찰조사 대비

강간죄경찰조사에 앞서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진술을 확인한 뒤 조사에 준하는 모의진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경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무혐의 취지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3) 강간경찰 조사 입회

강간죄경찰조사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두 사람이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점, 사건 이후에도 상당 기간 평소와 다름없이 연락을 이어간 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경찰의 처분이 있기 전 무혐의 입증증거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은 CC 즉, 과거 연인 관계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함께한 대학 동기들이 두 사람의 분위기를 살펴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켜준 것으로 애초에 두 사람 사이에 통상적인 친밀한 관계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두사람은 연인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다 자연스럽게 숙박업소로 이동하게 된 경위를 피력하여 피의자와 고소인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강간의 수단이 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이후로도 두 사람이 주고 받은 카톡 캡처본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고소인에게 새로운 교제 상대가 생기면서 오히려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본 사건 성관계에 대하여 따져 물었는데,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고소인이 우발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담당 수사관은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가 제시한 주장과 정황을 모두 받아들여, 당시의 성관계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일 소개드린 사례처럼 성관계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뒤늦게 강간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사건 당일의 정황은 물론, 사건 전후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연락 내용과 관계의 지속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진술의 일관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강간,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등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임하기보다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타임라인을 재구성하고 사실관계와 진술을 명확히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