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은 부서 회식이 예정되어 있었고, 자리가 무르익으며 고소인은 스스로도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고소인을 그대로 둘 수 없어 직접 부축하여 택시에 태우고 귀가시켰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은 회식 당일 만취한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애초에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고, 수사기관에서도 동료를 위한 선의의 행동임을 알아줄 것이라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경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별다른 소명 없이 그대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그제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신중한 방어 전략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의 형사처벌 및 부수처분은 물론 의뢰인의 사내 평판과 일상 전반에 지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쳐 검찰로 송치된 상태였고, 고소인의 진술 외에 회식 당일 CCTV 등 무혐의를 직접 입증할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야 한다는 절박함 무엇보다 의뢰인은 큰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드시 무혐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였습니다.

이에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문제된 신체접촉이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설령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점과 회식 당일의 구체적 정황,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상황, 목격자 존재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된 부축 행위가 불가피한 신체접촉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고소장 및 수사기록 검토

고소장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 송치이유서 등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여부와 만취로 인한 기억의 불명확성을 세밀히 분석하여, 진술 자체에서 드러나는 모순점과 추측성 표현들을 확인했습니다.

3) 목격자 진술 확보

회식에 함께 참석했던 동료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당일 고소인이 스스로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있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고소인을 택시에 태워 보내기까지의 과정이 지극히 통상적인 배려 행위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목격자 진술 및 사실확인서를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피력하여 문제된 접촉은 만취한 사람을 부축하고 택시에 안전하게 태우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려는 고의가 필요한데

피의자의 행위는 오히려 만취한 동료를 안전하게 귀가시키려는 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성적 의도 즉, 고의가 결여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신체접촉의 정도 및 추행 고의의 부존재를 사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례와 사건 당일 목격자들의 사실확인서를 다수 첨부하여 무혐의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

검찰은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이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인한 형사처벌 및 부수처분은 물론, 직장 내 징계와 사회적 평판 등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금일 소개드린 사례와 같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동료 및 후배, 지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챙겨주었다가 오히려 준강제추행 내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성범죄 수사는 목격자나 물증 없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결백하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초기 대응에 소홀할 경우 그대로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부과되어 추가적인 불이익이 뒤따르는 만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양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신속하고 강력한 초기 대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