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던 중,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이웃 주민을 발견하고 뒤에서 갑작스럽게 껴안은 후 성기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화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방어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의뢰인에게 이미 다수의 성범죄 전과가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함께 있던 친구가 의뢰인의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점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피해자 측에서 처음부터 합의 자체를 일체 거부하고 있는 점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 전략 수립

사건 초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불리한 요소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하에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아청법강제추행경찰 조사 대비 및 입회

미성년자강제추행경찰조사에 앞서 고소장을 확보하여 피해자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사전 문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적극 추진할 예정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사단계)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양형조사 신청 (재판단계)

재판부에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공소사실 및 증거관계에 대해 전부 동의하는 한편,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양형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5) 합의 진행

양형조사보고서를 확보한 뒤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님께 직접 연락하여 진정성 있는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안으로 설득한 끝에 최종적으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6) 변론요지서 제출

합의 이후 아래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기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집행유예 선고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 공소사실 및 증거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협조한 점

-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계획적이거나 의도적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

- 비록 동종성범죄전과가 있긴 하나,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비교적 오랜 기간 범죄 없이 모범적으로 생활해온 점,

-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해 금주 치료 및 성범죄 예방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는 점

-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경우 당장 부모님의 생계유지가 불가한 점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예단없이 본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여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동종성범죄 전과가 있어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는 사안이었음에도

창원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성범죄 합의노하우와 체계적인 양형사유 수집을 통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굉장히 중합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을 매우 엄격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의 사건에 최적화된 현실적인 전략과 형사단계별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니

미성년자대상성범죄를 포함한 성범죄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성공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사건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