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고소인은 인스타디엠을 통해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정식 연인 관계는 아니었으나, 신체적 관계를 지속해 온 이른바 '파트너' 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일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의 자취방에 놀러 오고 싶다고 하여 이에 응하였고,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백함에 사건을 홀로 진행하시다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뒤늦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자취방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여 두 사람 외에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제3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였는지,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실상 진술과 정황증거만으로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인 경찰 조사 단계에서 아무런 법률 조력 없이 홀로 진술하였고 설상가상으로 사건은 이미 검찰로 송치된 상태였기에

자칫 대응이 늦어질 경우 곧바로 기소로 이어져 형사재판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에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성,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 강간의 고의나 폭행 또는 협박 행위의 존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사건 진행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불기소 전략 수립

이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에서 찾아오셨기에,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즉시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남은 시간 안에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뒤집기 위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확보

이후 지체 없이 검찰에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 주장의 구체적인 요지를 파악하는 한편, 의뢰인이 홀로 강간경찰조사에서 진술하였던 내용 중 불리하게 작용하였거나 미흡하게 다루어진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정교한 방어 논리를 재수립하였습니다.

3) 증거자료 확보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인스타그램 DM 및 카톡대화 내용을 확보하여, 두 사람이 신체적 관계를 지속해 온 파트너 사이였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고소인이 먼저 "자취방에 놀러 가고 싶다"라며 방문 의사를 전송한 대화 내용을 확보하여, 이 사건이 고소인의 자발적 제안으로 시작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고소인이 상당 기간 별다른 불만 없이 평소와 다름없이 연락을 주고받다가, 아무런 계기 없이 돌연 태도를 바꾸어 고소에 이르렀다는 점을 대화 내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집된 모든 증거를 토대로 정교하게 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고소인은 오랜시간 신체적 관계를 지속해 온 파트너 관계였다는 점

- 사건 당일에도 고소인이 먼저 자취방 방문을 요청하였고, 피의자의 동의 하에 방문하여 성관계한 점

-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과자와 맥주를 먹고 싶다고 하여 피의자가 직접 편의점에 다녀왔다는 점 (사건 당일 결제 영수증 제출)

- 만약 고소인이 실제로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면, 피의자가 집을 비운 순간이야말로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기회임에도 고소인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그대로 잠을 청하였고 다음 날 귀가한 점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할때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강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

목격자도, 직접적인 물증도 없이 오로지 두 사람의 진술만이 존재하는 강간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검찰로 송치되어 방어권 행사의 골든타임을 놓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신속하고 정교한 대응을 통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라는 극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조금만 더 늦게 조력을 구하였거나, 끝까지 홀로 대응을 이어갔더라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였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상대적으로 더 무게가 실리는 경향이 있어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불리한 위치에서 사건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사건일수록 그 어떤 형사사건보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지금"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