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고소인은 룸살롱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평소 술친구로 지내며 룸살롱 밖에서도 종종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고소인은 만날 때마다 룸살롱에서 일하는 처지를 한탄하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고 의뢰인은 안타까운 마음에 몇 차례 소액의 금전적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전해 줄 물건이 있어 자택으로 불렀고 고소인은 물건을 받은 뒤 아무 문제 없이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고소인은 돌연 "의뢰인의 집에서 강간을 당했다"라며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술자리를 함께해 온 친구 관계였을 뿐 강간에 해당하는 신체 접촉은 물론 이를 위한 폭행이나 협박 역시 없었다고 주장하며 강한 억울함 호소하는 반면,

공기업에 재직 중이었기에 성범죄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등 심각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혼자인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실제 혐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동안 쌓아온 가정과 사회적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면밀한 사실관계 검토와 객관적증거 수집을 통해 고소인의 진술을 전면적으로 탄핵하고 무혐의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의뢰인과의 심층 미팅을 통해 고소인과의 관계, 평소 만남의 빈도와 방식, 금전을 주고받게 된 배경, 그리고 사건 당일의 구체적 정황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상세히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관계가 술자리를 함께하는 친구 사이 이상으로 발전한 적이 없었다는 점, 고소 이후부터 고소인 측이 거액의 합의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는 점 등 향후 변론의 핵심이 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및 분석

고소장을 확보한 즉시 고소 내용과 실제 정황 사이의 모순점을 면밀히 대조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사건 직후 문제 제기 없이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에야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고소 전후로 나타난 태도 변화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3) 강간죄경찰조사 대비

성폭행 사건의 수사 패턴과 예상 질문을 사전에 분석하여 실전과 같은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함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였으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예상 문답을 반복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4) 거짓말탐지기조사 요청

강간죄경찰조사 당일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악의적인 고소임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건은 성범죄피해자진술 외에 뚜렷한 물증이 없었기에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임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인 및 피의자 쌍방에 대한 거짓말탐지기조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5) 주거지 CCTV 등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

주거지 관리사무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사건 발생 장소인 의뢰인 주거지 CCTV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고소인이 사건 당일 아무런 이상 징후 없이 짧은 시간 내 귀가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외에 사건 전후의 금전거래 내역, 고소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폭넓게 수집하여 고소인이 사건 전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사유로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6) 변호인 의견서 제출

확보된 무혐의 입증 자료를 토대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의 관계 및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탄핵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사건 당일 주거지 CCTV 영상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고소 이후 반복적으로 거액의 합의금 요구 연락 내용 등 확보된 증거를 제출하여 무혐의 주장을 입증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성범죄 사건은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 역시 룸살롱업소녀 강간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셨으나 고소인의 진술을 뒤집을 객관적 자료를 스스로 수집할 방법도, 법리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방법도 없어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재구성하고, 강간 무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정면으로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강간죄 형사처벌은커녕 검찰 송치조차 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공기업 직장과 가정을 송두리째 잃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나우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무너질 뻔했던 일상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금일 소개해 드린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강간죄, 강제추행, 아청법위반 등의 성범죄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지금"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