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한민국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들을 고용하여 스웨디시마사지, 타이마사지를 표방한 불법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장기간의 수사 끝에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고 불법마사지 성매매알선 범행의 규모와 조직성을 보았을 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째, 본 사건은 단순한 성매매알선 혐의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불법으로 고용하였다는 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었고 이는 양형에 있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둘째, 범행이 이루어진 지역이 울산에 국한되지 않고 부산, 창원, 포항, 대구 등 부울경 전역에 걸쳐 있었고 

여러 지역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계획적으로 불법스웨디시 불법타이마사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대규모로 성을 상품화하였다는 점에서 수사기관과 재판부 모두 범행의 죄질을 매우 무겁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셋쩨, 본 사건은 다수의 공범이 관여된 조직적 범행이었고 의뢰인이 공범들 중 가장 먼저 체포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나머지 공범들은 체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최대한의 진술과 정보를 확보하려했기에 향후 공범들과의 관계와 추가 수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고 전략적인 방어권 행사가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1) 의뢰인 접견 미팅 진행 

수임 직후 신속히 접견을 진행하여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공범 관계, 범행 가담 정도 및 수익 분배 구조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수사 및 재판 대응 방향에 대한 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2) 공범들에 대한 자수 권유

아직 체포되지 않은 공범들이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의뢰인의 양형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공범들의 자수를 독려하고 자수서 제출을 조력하였습니다.

3) 불법성매매업소운영경찰조사 입회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성매매알선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화여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자백하고 수익 내역과 계좌 자료 등 필요한 모든 증거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성매매알선 양형자료 수집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기에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수집하였고 그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자필 반성문을 수집하였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

피의자의 범행 가담 정도, 공범에 대한 자수, 공범과의 관계 등에 관한 양형사유를 상세히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법정 변론 (공판단계)

형사재판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피고인의 범행경위와 가담 정도,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변론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7) 변론요지서 제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체포되지 않은 공범들에게 자수를 권유해 실제 자수하게 했다는 점,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본 건으로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경우 부양 중인 부모님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고

성매매알선 유사사례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문을 다수 첨부하여

범행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본 사건은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결코 무겁게 처벌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