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방문한 헌팅포차에서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 호감을 느껴 따로 나와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이어가다 근처 숙소로 자리를 옮겼고, 자연스레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그날 일을 문제 삼고 싶지 않으면 합의금을 보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왔고,

의뢰인이 계속해서 연락을 무시하자 "경찰에 강간으로 신고하겠다"며 노골적으로 압박했고, 끝내 강간혐의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원나잇강간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고소인이 고소에 앞서 금전을 요구하며 불응 시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긴 정황은 고소 자체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메시지만으로 성관계 당시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이 저절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었기에 별도의 정교한 소명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사건 당일 정황과 성관계 전후 대화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곧바로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1) 초기 미팅 및 강간무혐의 증거 수집

고소인과의 첫 술자리 만남부터 강간죄 고소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고소 전 고소인이 보낸 금전 요구 및 협박성 메시지를 확보하여 사건의 실체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삼았습니다.

2) 고소장 확보 및 강간경찰조사 대비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구체적 주장을 파악하고, 강간혐의에서 수사관의 예상 질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3) 강간죄경찰조사 입회

강간경찰조사 울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했으며, 추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무혐의 취지를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강간 혐의를 적극 부인하며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고소인은 술자리에서 서로 호감을 느껴 자발적으로 숙소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으며 성관계 역시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

- 고소인은 본 사건 고소에 이르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피의자에게 금전을 요구하였고, 금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간으로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 해당 메시지 캡처본을 객관적 증거로 제출하여, 이 사건 고소가 합의금 확보를 빌미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 사건 이후 고소인이 보인 태도는 통상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점

- 범행 장소조차 특정하지 못하는 고소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나우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무혐의 입증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고소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었으나,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하는 뜻에 따라 이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형사고소를 무기 삼아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요구에 응하더라도 상대방이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끝내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섣불리 합의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축적된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들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으니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