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데이팅 어플 랜덤 매칭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다 실제 만남을 가졌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공원에서 가볍게 맥주를 마신 뒤 밤이 깊어지자 자연스럽게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돌연 태도를 바꿔 "미성년자인 자신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 강간했다"며 의뢰인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로부터 아청법강간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극심한 억울함과 불안감을 안고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 진술에 더 큰 신빙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과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 고소인 진술을 탄핵하고,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초기 미팅 진행 및 대응 전략 수립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 부재 및 강간죄 구성요건 불충족을 핵심 방어논리로 설정했습니다.

2)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고소장을 확보한 뒤 변호인 입회 하에 아청법강간경찰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3) 무혐의 입증자료 수집

데이팅 어플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체를 수집하고, 해당 어플이 가입 시 성인인증 절차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즉시 관련 안내문을 확보했습니다.

4) 아청법강간경찰조사 대비

미성년자강간 혐의에서 예상 질의를 쟁점별로 정리해 모의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사전에 확정했습니다.

미성년자강간경찰조사 당일에는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해 진술을 조력하고 추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임을 알리고 처분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집한 무혐의 입증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하여 주실것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고소인과의 대화 내용 어디에도 나이를 언급한 부분이 없었던 점

- 데이팅 앱 가입 시 성인인증 절차를 거쳤던 점

- 사건 당일 고소인이 직접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한 사실이 있는 점

- 사건 당일 촬영된 사진 및 사건 이후의 고소인과의 연락 내용을 검토하였을 때, 강간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 피력하여 피의자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었고,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간음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의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 외에 강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무혐의 입증자료 확보,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비롯해 강간, 성매매, 강제추행 등 성범죄 전 분야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성범죄 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