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피해자가 게시한 릴스를 보고 DM을 보낸 것을 계기로 서로 맞팔로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스토리를 게시할 때마다 디엠을 주고받으며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만남을 제안하였고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원하는 대로 돈을 줄 테니 성행위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두 사람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친구가 해당 내용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렸고

피해자 부모의 고소로 의뢰인은 아청법위반 성매수 조건만남 혐의로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금전을 지급하고 성행위에 나아갔으며

실제로 이체된 금전 내역이 카카오페이 계좌 기록에 명확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매우 부정적이기에 선처 없이 엄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성년자대상성범죄 사안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되는 경우 또한 빈번하여 실형 여부는 물론 부수처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과의 미팅을 진행하여 대략적인 사실관계와 미성년 피해자와의 인스타그램 디엠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인스타디엠 내용을 보았을 때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카카오페이를 통해 금전을 지급한 내역 역시 존재하였기에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사유 수집에 집중하여 형사처벌과 부수처분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2) 아청법성매수 조건만남 경찰조사 대비

고소장을 확보하여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미성년자대상성범죄 사안에서 자주 제기되는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답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아청법위반성매수경찰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3) 조건만남경찰조사 입회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아청법위반성매수 조건만남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4) 공판진행 의견서 제출

사건이 기소된 이후에는 재판부에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여 공소사실 및 제출 증거에 대한 동의 의견을 밝히고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수집하기 위해 판결전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5) 피해자 합의 진행

수사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합의안을 조율한 끝에 법원단계에 이르러 피해자 측의 합의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합리적인 합의금을 조건으로 최종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6) 아청법위반 성매수 공판기일 법정변론

양산형사전문변호사가 공판 당일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고

합의서를 첨부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밝히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7) 변론요지서 제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그리고 사회 내 처우에 관한 의견이 기재된 판결전조사관의 회보서를 첨부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요청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

-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한 끝에 합의에 이른 점

- 피고인은 초범이고 재범 방지를 위해 성인지 교육 및 성범죄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는 바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판결전조사관 또한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 의견을 개진한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 부수처분 면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판부의 처벌 의지 또한 확고한 만큼,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어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고 

법무법인 나우만의 합의 노하우를 통해 피해자 측과의 합의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면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 부수처분 또한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안과 관련하여 풍부한 사건 경험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성범죄에 특화된 양산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