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퇴근 후 카카오톡 지역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대화를 이어가던 중 대화가 잘 통하는 여성을 만나 개인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꽤 오랜 기간 연락을 이어온 두 사람은 퇴근 후 함께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는 등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만취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대뜸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고, 피해자의 고소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기에 오픈카톡통매음 즉,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신분상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전송한 성기 사진이 명백한 디지털 증거로 남아 있어 혐의 자체를 다투기도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대신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진행함으로써,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처분인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3호 가목에 따라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현직 공무원의 경우 당연퇴직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및 카톡통매음 대응전략 수립

사건 수임 즉시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의뢰인이 전송한 카카오톡 성기사진을 확인하였습니다.

카톡통매음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인 반면,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신분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건 초기부터 기소유예 확보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성기사진 전송 통매음 경찰조사 대비

통매음 경찰조사에 앞서 만취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3) 오픈카톡 성기사진 전송 통매음 경찰조사 입회

성기사진전송통매음 경찰조사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진행할 예정임을 수사기관에 밝혔습니다.

4) 피해자합의 진행

의뢰인으로부터 확보한 피해자 연락처를 통해 직접 연락하여 진솔한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합의금과 합의안을 제시하며 수차례에 걸쳐 소통한 끝에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자필로 작성된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하였습니다.

5) 공무원성범죄 양형자료 수집

우수공무원 상장 및 표창,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 및 교육 소감문,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 반성문, 사과문 등 의뢰인의 상황과 사안의 특성에 맞춘 양형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였습니다.

6)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찰 송치 이후 합의서와 피해자의 자필 처벌불원서, 그리고 앞서 수집한 맞춤 양형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여 용서받았고피해자는 자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명시적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 피의자는 그간 모범적인 공무원으로 생활해 왔으며,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금주를 다짐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낮고 개선 의지가 뚜렷한 점

- 본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점

위와 같은 개별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한편, 유사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결정례를 다수 첨부하여 기소유예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기소유예 불기소"

검찰은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 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전송한 성기사진이 증거로 존재하여 통매음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어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만 했었기에 진행이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맞춤 대응을 통해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고 공무원 신분에 특화된 양형자료 수집를 하였으며 성범죄재범 방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에 대하여 소명한 끝에 공무원 신분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공기업, 교사, 전문직, 대기업 등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에게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 그 자체보다도 신분상의 불이익이 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이 디지털 증거가 명확히 남아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무혐의를 목표로 한 무리한 방어 전략보다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체계적인 양형자료 수집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현실적이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공무원, 교사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뢰인이 겪는 통매음, 강제추행, 성매매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신분과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으니

성범죄 혐의로 신분상 불이익을 걱정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