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촌동생이 새로 자취방을 구하자 다른 사촌들과 함께 해당 자취방을 방문하여 집들이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친척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음식과 술을 먹고 각자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사촌동생은 돌연 의뢰인이 주방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불쾌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친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신체 접촉 자체가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무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사촌 사이로 친족관계에 해당하여 일반 강제추행 혐의가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고 이에 따라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혐의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셨고, 반드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고자 하는 강한 의사를 보이셨습니다.

이에 양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고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사건 경위 파악

사건 수임 즉시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상세히 확인하였고, 사건 당일 함께 있었던 친척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미팅 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간대와 신체 접촉 부위 등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3) 추가 미팅 진행

사건 당일 함께 있었던 목격자 즉, 다른 사촌들과의 미팅을 통해 당시 고소인과 의뢰인의 만취 상태, 평소 주량,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을 실제로 목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인의 주장을 뒤집고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사건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였습니다.

4) 무혐의 입증증거 수집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사촌들의 진술과 사실관계 확인서, 당시 촬영된 사진, 귀가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택시 이용 내역 등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친족강제추행무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5) 친족강제추행경찰조사 대비

강제추행 사안에서 제기될 수 있는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실제 경찰조사에 준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혐의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술의 일관성을 확립하였습니다.

6) 친족강제추행 경찰조사 입회

친족강제추행경찰조사에 양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사건당일 함께 있었던 친척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7)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참고인 조사에 관한 조서를 확보한 즉시 앞서 수집한 무혐의 입증 증거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시간대가 참고인들의 진술과 전부 불일치하는 점

-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장소는 다른 사촌들과 함께 있던 공간으로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누군가 이를 목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임에도 이를 목격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

- 고소인은 피해 부위에 관한 진술을 스스로 번복하고 함께 있던 친척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점

- 고소인의 진술 외에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담당 수사관은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사촌동생 성추행 친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특수한 관계로 인한 가중처벌의 위기, 그리고 물증 없이 진술만 존재하는 성범죄 피의 사건에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맞춤 증거를 수집한 뒤 치밀한 대응 전략을 전개하여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친족강제추행을 비롯하여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대상성범죄, 성매매,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