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결혼을 앞둔 배우자가 전 여자친구와의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결혼 사실을 알리고, 연락이나 만남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만남을 계속 이어가자 의뢰인은 화를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하는 한편, 인스타그램에 남의 남자 ㄱㅊ 못잊은 걸레ㄴ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과 스토리를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저격글을 확인한 상대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및 스토킹 혐의로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물과 스토리가 캡처되어 명확한 증거로 남아 있었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한 통화 및 메시지 내역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었기에 통상적인 방어 전략으로는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기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사건 대응 방향 수립

사건 수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와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물 및 연락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혐의사실을 충분히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통매음을 포함한 혐의 전부에 대한 불송치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 측의 구체적인 주장과 논리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3) 통매음경찰조사 대비 시뮬레이션 진행

통매음 및 스토킹 혐의에 대한 경찰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실전과 같은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매음 및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4) 통매음경찰조사 입회

통매음 및 스토킹 경찰조사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각 혐의별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통매음경찰조사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임을 수사기관에 예고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를 통한 무혐의 주장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통매음 및 스토킹 혐의사실 전부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고 논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피의자가 배우자와 고소인의 만남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연락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소명하여

피의자의 연락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성·반복성이라는 스토킹 행위의 성립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다수 첨부하여 피의자가 고소인을 겨냥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작성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판례 법리상 성적 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통매음이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으며

행위 당사자 간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전후 사정, 표현의 수단·방법·내용·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본 사건은 성적자기결정권이나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게시판에 작성한 글만으로는 피해자에게 도달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유사 사례의 판결문을 첨부하여

피의자가 작성한 게시물이 실제로 고소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자체를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피의자는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 전부 불송치"

수사기관은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통매음 및 스토킹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웠던 사안임에도 사건 초기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판례에 기반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구성하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여 혐의 사실 전부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및 스토킹 사건은 행위의 외형만으로 쉽게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사자 간의 관계, 사회통념상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매음 및 스토킹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법리 검토와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통매음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과 스토킹을 포함한 형사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초기상담부터 경찰조사 입회, 형사단계별 변호인의견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