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즐톡을 통해 미성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금전을 매개로 성행위를 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이후 모텔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뒤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행적을 수상히 여긴 모텔 업주가 조건만남을 의심하여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이후 검찰 송치를 앞둔 시점에 대응을 위해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성행위로 나아가지 않고 제안이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만큼 국가는 미성년자대상성매수 조건만남 범죄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전과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러한 경우 법원은 실형 선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뚜렷하였기에 본 사건 역시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전략 수립

사건 수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상세히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혐의를 전부 인정하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양형에 집중함으로써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미성년자대상 성범죄 양형자료 수집

의뢰인에게 성범죄 예방교육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를 안내하고 성충동 조절을 위한 심리상담센터 방문을 권유하여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충실히 확보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찰)

검찰송치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함과 동시에 피의자가 재범방지를 위해 심리치료와 성인지교육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합의 진행을 위해 형사조정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4)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법원)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형사조정이 성사되지 못한 채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여 공소사실 및 검찰 측 제출 증거에 대한 동의 의견을 명확히 밝히는 한편,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양형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5) 피해자 합의 진행

피해자 측의 합의 의사와 연락처를 확인한 즉시 직접 소통하여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합의금과 합의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최종적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6) 변론요지서를 통한 최종 변론

합의 성립 이후 양형사유를 적극 피력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필요한 인적·물적 증거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 측과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한 점

- 비록 피고인에게 성범죄동종전과가 존재하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성인지 교육과 성범죄 예방교육, 심리센터 방문 치료를 성실히 병행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자녀들을 홀로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중형이 선고될 경우 자녀들의 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점

- 피고인에 대한 중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충분히 기대되며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재판부는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징역과 같은 실형선고가 아닌 벌금형이라는 선처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청법성매수죄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되는 엄격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범죄재범이라는 가중 요소까지 더해질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을 통해 미성년자대상성범죄에 특화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닌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소명한 끝에 벌금형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아청법위반성매수 조건만남 사건을 비롯하여 성범죄에 특화된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1:1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형사절차 전 과정에 걸친 정교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