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며 회원인 상대방을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통상적인 PT 수업 과정에서 스트레칭과 자세 교정을 위해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리춤, 그리고 쇄골 아래 부위를 짚어 눌러주는 동작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트레이너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적절한 접촉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대응을 위해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신체접촉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려는 고의와 그에 상응하는 행위 태양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문제된 신체접촉이 PT 수업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 그 범위를 벗어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접촉인지 여부였습니다.

헬스장 CCTV 영상과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으나

해당 접촉은 자세 교정 및 스트레칭이라는 정당한 업무 목적에 따른 것으로서 성적 의도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신체를 접촉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죄의 고의를 다투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고소장 확인

선임 직후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평소 수업 진행 방식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지참하신 고소장을 검토하여 피해자 측의 구체적인 진술과 주장 내용을 파악하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결여되어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강제추행경찰조사 대비

경찰조사 전 강제추행 사안에서의 예상 질문을 추출하고 이에 대한 답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되, 문제된 접촉이 통상적인 업무 범위인 자세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결여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의 방향과 논리를 일관되게 정리하였습니다.

3) 강제추행경찰조사 입회

실제 조사 당일에는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준비한 대로 흔들림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헬스장 CCTV 영상 및 평소 수업 커리큘럼 등 무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와 함께 추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제출할 예정임을 밝히고 해당 서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처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신체를 접촉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의자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부위와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체 접촉은 PT 수업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자세 교정 및 스트레칭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 동일한 방식의 지도와 신체접촉이 다른 회원들에게도 일상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

- 사건 당일의 헬스장 CCTV 영상을 검토하더라도 자세 교정 및 스트레칭 지도 범위를 벗어난 성적 목적의 접촉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아울러 수업 커리큘럼 자료와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고 유사한 강제추행 사안에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다수의 판결례와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피의자에게는 성적 목적, 즉 강제추행의 고의가 결여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피의자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나 형사재판 절차 없이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트레이너로서 쌓아온 그동안의 업적과 신뢰도까지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단순한 신체접촉이 강제추행과 같은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어 형사고소를 당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 강점을 지닌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성적 의도, 즉 성범죄의 고의성 여부를 논리적으로 소명함으로써 결백을 밝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강제추행, 강간, 미성년자대상성범죄 사건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을 중점 분야로 다루며

다년간 축적된 사건 경험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일 소개드린 강제추행 혐의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의 상담을 통해 필요하신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