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익명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피해자와 연락을 이어 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먼저 차간단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응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 장소에서 만나 의뢰인의 차량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이후로도 만남을 지속하며 금전 대가로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된 피해자의 부모가 고소를 진행하여 의뢰인은 차간단 조건만남 아청법 위반 성매수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청법 위반 성매수 조건만남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일반 성매매 성범죄 사건보다 훨씬 엄격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또한 본 사건은 두 사람이 익명채팅과 카톡을 오가며 수차례 성매수를 진행한 사실이 수사단계에서 확인되었고,

피해자의 부모는 의뢰인과의 합의를 일체 거부하며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었기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전략 수립

선임 직후 긴급 미팅을 통해 범행 경위와 수사 진행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미 휴대전화를 비롯한 디지털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되어 아청법성매수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가 확보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불구속 수사 및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차간단성매매 조건만남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 제출 (경찰)

본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즉, 아청법위반성매수 사안이었고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선임 즉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가 진행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피력하여 피의자에겐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3) 아청법성매수경찰조사 대비 및 조사입회

아청법성매수 조건만남경찰조사에 앞서 고소장을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 미성년자대상성매수사안에서의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차간단조건만남 경찰조사 당일에는 양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는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임을 밝히며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5) 양형자료 수집

의뢰인께 성인지교육 및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를 권유하여 성범죄 사안에 특화된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재직증명서, 반성문, 사과문, 봉사활동내역서 등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를 특정하여 수집하였습니다.

6)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법원)

사건이 형사재판에 회부된 이후, 재판부에 공판진행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여 공소사실 및 검사 측 제출 증거에 대한 동의 의견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의 성범죄 재범 가능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받기 위하여 양형조사 및 판결전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7) 피해자 합의 시도

양형조사를 통해 확인한 피해자의 변호사 측과 직접 소통하여 사죄를 전달하였고 사과문과 반성문을 전달하며 진정성 있는 사죄의 뜻을 꾸준히 전하였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합의안과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제시하며 신중하게 조율을 거듭한 끝에, 공판단계에 이르러 마침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8) 공판 참석 및 변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고 합의서를 포함한 양형사유 일체를 기재한 변론요지서를 추후 제출할 예정임을 밝히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9) 변론요지서 제출 (법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취지로 회신된 판결전조사 회보서를 확보한 즉시 그동안 수집한 합의서 및처벌불원서와 다수의 양형자료를 첨부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론요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피해자 측은 합의서를 작성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성인지교육 및 성범죄예방교육을 성실히 병행 이수하고 있으며

- 피고인의 성범죄재범 가능성을 평가한 조사관 역시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 아울러 유사 아청법위반 성매수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다수의 판결문을 첨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보강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미성년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성매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측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며 엄벌만을 구하고 있어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오픈카톡, 앙톡, 즐톡과 같은 랜덤 채팅 어플을 매개로 한 성매매, 성매수, 조건만남 관련 사건이 꾸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위반, 의제강간 등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창원, 양산, 기장, 경주, 포항, 울산 등 부울경 지역에서 발생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대리하여

불송치, 불기소,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성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