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학 동아리 신입생 환영회에서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 동기를 다른 동아리원들과 함께 부축해 방으로 옮기고 재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해당 동기는 “만취하여 잠든 사이 의뢰인이 속옷을 벗기고 가슴을 주물렀다”며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혐의사실에 큰 억울함과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형사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이 고소인을 옮긴 사실과 다음 날 두 사람이 함께 잠들어 있던 모습을 목격한 동기들이 다수 존재한 상황에서 의뢰인과 고소인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였기에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제 갓 대학에 입학한 학생으로 성범죄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향후 취업 등 사회생활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정교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반드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사건 당일 의뢰인과 고소인 외 다수의 동아리 회원들이 현장에 있었던 점,

동아리 동기들과 함께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한 사실과 다음 날 아침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잠에 든 모습을 목격한 목격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 고소장 및 목격자 사실확인서 확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접수된 고소장을 확보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시각 및 접촉 부위 등 구체적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동시에 사건당일 함께 있었던 동아리원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고소인을 부축한 경위 및 당시 고소인과 의뢰인 모두 만취한 상태였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진술 및 동아리 동기들의 사실확인서와 고소인의 주장을 대조하여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3) 준강제추행경찰조사 대비

준강제추행 사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기되는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실전과 같은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확보된 사실확인서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정하였습니다.

4) 준강제추행경찰조사 입회

성범죄에 특화된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준강제추행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왜곡 없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건당일 고소인이 착용한 상의와 속옷에 대한 DNA 감식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무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동의하며 결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한 논리적 무혐의 주장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다투었습니다.

- 사건 당일 만취한 고소인을 부축하여 눕힌 이후 피의자 또한 곧바로 잠에 들었기에 신체를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는 점

- DNA 감식 결과 고소인의 상의와 속옷에서 의뢰인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은 점

-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냐는" 폴리그래프검사관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진실 반응이 나타난 점

- 고소인은 신체 접촉 부위 등에 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는 등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만취 상태였던 고소인이 실제 상황을 왜곡하여 기억하고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백을 밝혀줄 것을 검찰에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불기소.”

검찰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울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덕분에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목격자 진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었고

DNA 감식 및 거짓말탐지기조사 요청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무혐의를 다툰 끝에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 관련 부수 처분으로부터도 자유로워져 걱정 없이 앞으로의 진로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 즉 성범죄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성범죄 사안의 특성상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기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사건 당시 다수의 인원이 함께 있었던 상황이라 하더라도 목격자 확보와 정황 정리를 미룰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관련자들의 기억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 방어권 행사가 현저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결백하다는 확신만으로 별다른 대응 없이 사건을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결백을 입증해 나가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성범죄 사건에 강점을 두고 있으며 준강제추행, 준강간 등 음주 후 발생한 성범죄피의 사건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초기대응을 통해 혐의없음 불송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일 소개드린 사건과 같이 음주 후 갑작스럽게 성범죄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