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거래처 관계자들과 노래방을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와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동석했던 거래처 관계자들이 먼저 자리를 정리하고 귀가한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남아 대화를 이어가던 중 스킨쉽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강하게 저항하며 룸을 뛰쳐나가 인근 파출소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112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가게 내부 CCTV를 통해 피해자가 뛰어 나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음에도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초기 대응으로 인해 피해자 측은 합의를 일체 거부하며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전략을 재수립하여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정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형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함으로써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및 솔루션 수립

의뢰인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한 양형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 유사강간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12신고 내역서,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 초기 피의자는 만취 상태로 인해 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4) 형사조정 신청

사건이 검찰로 송치 즉시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실행하였습니다.

5) 공판진행에 관한 의견 개진 및 판결 전 조사 신청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사건 관련 일체의 기록을 확보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여 공소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 전부를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을 밝혀 재판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성범죄재범 위험성 평가 및 유리한 양형자료 확보를 위해 재판부에 판결전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6) 피해자 합의 진행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며 수차례에 걸쳐 진심을 담아 설득한 끝에 합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사과문을 전달하며 합의금을 조율하였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7) 성범죄 특화 양형자료 수집

반성문, 심리상담 확인서,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판결전조사관의 회보서 등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양형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부양가족은 물론 소속 직원들의 생계에도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였습니다.

8) 변론요지서를 통한 최종 변론

피고인은 사건 초기 만취 상태로 인해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인정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실 것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본인의 잘못을 인지한 즉시 스스로 태도를 바로잡고 이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협조한 점

-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를 전달한 끝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한 점

- 피고인은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와 심리상담을 자발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점

- 판결전조사관 또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며 사회 내 처우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 피력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으며, 체계적으로 수집한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집행유예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가 주장한 변론 취지를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함에도 사건 초기 혐의사실을 전부 부인함으로써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상태였기에 방어가 결코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던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면밀한 사실관계 검토를 통해 대응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정립하고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및 양형자료 수집을 체계적으로 진행한 끝에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을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실질적인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성범죄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체계적인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유사강간, 강제추행, 아청법 위반 등 성범죄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법무법인 나우에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