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인 의뢰인은 에브리타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익명의 학우들과 소통을 이어가던 중, 시험 족보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격앙된 감정으로 “족보 팔지 말고 몸이나 팔아라 ㅊ년아” “걸레년아”와 같은 성적 표현이 담긴 다수의 댓글을 작성하였고,

상대방은 해당 게시글을 캡처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이 그대로 증거로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은 같은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고 의뢰인은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구도상 수사기관이 예단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게시한 댓글은 다소 거친 성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을 뿐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송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댓글을 게시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통매음의 구성요건인 '성적목적성이 결여'되었음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혐의없음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사건 경위 파악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댓글 작성 경위와 실제 게시물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였습니다.

2) 에브리타임통매음 경찰 조사 대비

통매음경찰조사에 앞서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였고 통매음 사안에서의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전조사에 준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로써, 게시글 댓글을 작성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성적 목적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확정하였습니다.

3) 경찰조사 입회

통매음경찰조사에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는 한편,

피의자와 피해자의 성별 구도만으로 예단하지 말고 추후 제출할 변호인의견서를 참고하여 처분을 결정해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4) 피의자신문조서 분석

통매음경찰조사 이후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여 피의자와 고소인의 관계, 댓글이 오가게 된 전후 경위, 대화 당시의 전반적인 맥락을 면밀히 재검토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피력하여 혐의없음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고소인은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교 익명 어플에서 처음 만나게 된 점

- 사건 당시 피의자는 상대방의 성별이나 나이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전체적인 대화를 보았을 때 성적 대화를 나눌 상황 자체가 아니었던 점

- 시험 공부 중 고소인이 게시한 족보 판매들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낀 피의자가 이를 따져 물으며 언쟁하던 중 상대방의 뻔뻔한 태도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표현을 전송하게 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피력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게시한 댓글 내용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고 다소 거치긴 하나 이는 분노 표출 및 상대방의 태도를 질책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기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통매음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려주시길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통매음 사안에서 동일한 법리로 무죄가 선고된 다수의 판결례를 첨부하여 무혐의 주장의 근거를 보강하였습니다.

"통매음 혐의없음 불송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은 문제된 표현이 오간 구체적인 경위와 전후 맥락을 얼마나 면밀히 검토하고

성적 목적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해내는지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적 다툼은 사건 초기, 즉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사안에서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거나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사실관계를 뒤늦게 다투기 어려워져 검찰 송치 및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곧 형사처벌이나 성범죄 전력이라는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셨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정교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