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은 실시간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며 인방BJ 및 다른 시청자들과 활발히 소통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함께 방송을 시청하던 다른 시청자와 시비가 붙었고, 

언쟁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자 방송 이후 상대방에게 “니 새끼 하는 짓 보면 뻔하다ㅋ 섹X 한 번도 못 해본 ㅈ밥병신색기”와 같은 성적표현이 섞인 거친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인터넷방송통매음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문제 된 채팅 캡처본이 이미 증거로 제출된 상태였고 표현 수위 자체도 상당히 노골적이었기에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가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공무원시험 이후 임용을 준비하고 있어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해 임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통매음변호사는 채팅을 전송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는 한편 도의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병행하여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직후 미팅을 진행하여 사건의 발단과 전후 정황을 세밀하게 파악했습니다.

공무원 임용을 앞둔 의뢰인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 채팅 전송 사실은 인정하되

성적 목적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는 한편, 피해자와의 도의적 합의를 병행하여 신속한 종결을 노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정보공개신청서 제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확보 및 분석하였습니다.

3) 통매음경찰조사 대비

통매음성범죄사안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답변을 정리하였고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해 통매음경찰조사에 대비했습니다.

4) 인터넷방송통매음 경찰조사 입회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안일하게 행동한 점에 대해 피해자와 도의적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것임을 알려 처분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5) 합의 진행

수사관을 통해 확인한 연락처로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여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리적인 합의금을 제시하며 설득한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6) 변호인의견서 제출

“니 새끼 하는 짓 보면 뻔하다ㅋ 섹X 한 번도 못 해본 ㅈ밥병신색기”와 같은 표현을 전송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아래와 같은 논리로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 고소인이 먼저 피의자가 좋아하는 인터넷방송 BJ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언쟁하던 중 격분하여 문제 된 채팅을 보내게 된 점

- 그 표현 수위가 다소 높았던 것은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결여되어 통매음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

아울러 통매음 유사사례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결례를 다수 첨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공무원 임용을 앞둔 신분으로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됨에도 안일하게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점은 깊이 반성하며 도의적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 혐의 없다." 

경찰은 피의자가 전송한 메시지에 피해자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통매음 혐의는 흔히 가볍게 여겨지지만, 엄연히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성범죄입니다.

특히 공무원 임용을 준비 중이거나 재직 중인 경우, 통매음을 비롯한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임용 결격사유는 물론 파면이나 해임 사유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그 파장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격분한 상황에서 던진 몇 마디 말이 자칫 공무원으로서의 미래 전체를 흔들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병행하여경찰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며 신속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인터넷방송통매음, 롤통매음 등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포함한 성범죄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