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거주 중인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에서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비난 댓글을  받았습니다.

거듭된 비난에 분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향해 “니 애미 보X로 돌아가라는 유충새끼야” 등 성적 표현이 담긴 욕설 댓글을 남기게 되었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통매음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통매음경찰조사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층간소음 항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비난에 격분해 댓글을 남긴 것일 뿐, 성적 목적이 없었음에도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혐의 처분을 강력히 희망하셨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남긴 댓글에 다수의 성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고 해당 게시글 캡처본이 고소 자료로 이미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댓글 작성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결여되어 통매음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및 통매음 무혐의 전략 수립

선임 즉시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통매음의 구성요건인 성적목적 즉, 고의가 결여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관련 자료 확보 및 검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사본을 확보란 뒤 커뮤니티 앱에 남아있는 게시글과 댓글 이력 전체를 수집해 성적 목적이 결여되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3) 통매음경찰조사 대비 시뮬레이션 진행

반복된 항의성 댓글로 감정이 격해진 끝에 문제의 댓글을 남기게 된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댓글 작성 사실은 인정하되 성적 목적은 없었다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해 통매음경찰조사 예상 질의응답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4) 경찰 조사 입회

통매음고소경찰조사 당일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해 미리 준비한 대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5) 피의자신문조서 확보 및 검토

통매음경찰조사 직후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해 진술 내용을 재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준비했습니다.

6) 변호인의견서 제출

성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전송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고소인이 먼저 인격 모독성 댓글을 남겼고, 이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반응한 것일 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스스로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

- 통상적인 욕설에는 성적표현이나 동물, 곤충 관련 표현이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아울러 통매음 사안에서 성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유사사례 판결문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함께 제시해 본 사건 역시 혐의없음 불송치가 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리적으로 혐의를 다투는 태도가 불리하게 비치지 않도록 혐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경솔했던 언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뜻을 함께 전달하며 예단 없는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혐의 없음 불송치”

수사기관은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통매음의 고의가 결여되었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층간소음이나 이웃 간 갈등 상황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 뜻하지 않은 언행으로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통매음은 사실관계 자체보다 성적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의 정교한 법리 검토와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본 사건 역시 의뢰인이 남긴 표현 자체만 보면 불리해 보일 수 있었으나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발단과 경위, 표현의 관용적 용법,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혐의없음 불송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웃 간 다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긴 댓글 등으로 통매음을 비롯한 성범죄,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법무법인 나우에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