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며 여러 차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교제 중 상대방의 제안으로 두 사람은 함께 국내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여행 중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무르익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행에서 돌아온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의 연락 빈도와 답장 속도에 서운함을 표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는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더는 연락하지 말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며 관계를 정리하였는데, 고소인은 돌연 의뢰인으로부터 강제로 간음을 당하였다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최근 연인 관계 등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관계성 성범죄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은 더 이상 위와 같은 관계성 범죄를 당사자 간의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엄중히 형사책임을 묻는 추세인 반면,

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곧바로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결코 없었으나, 여행지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기에 자칫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을지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고소인과 주고받은 연락 내역, 여행 당시 촬영된 사진 자료, 여행 이후의 대화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수집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고소인과의 첫 만남부터 교제, 이별, 그리고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시간순으로 상세히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여행 전후로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함께 촬영한 사진, 통화 녹취 등 두 사람의 성관계가 폭행이나 협박없이 합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특정하여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및 경찰조사 대비

경찰조사에 앞서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확인하였고 강간성범죄 사안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시나리오 형태로 정리하여 모의 진술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실제 조사 과정에서 흔들림 없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3) 경찰조사 입회

성폭행경찰조사 당일에는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준비된 내용에 따라 일관성 있는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추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를 주장·입증하겠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조사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강간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고소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으며, 고소인의 제안으로 떠난 여행지에서 상호 합의에 따라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뿐,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 이후 여행지에서 돌아온 뒤에도 두 사람이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은 카톡 캡처본을 객관적 증거로 제출하며, 이는 강간 피해자로서는 취하기 어려운 행동 양상임을 지적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강간의 수단이 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행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범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 처분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연락 소홀 문제로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잦아졌고, 의뢰인이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통보한 직후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관계 정리에 따른 감정적 대응으로서 고소가 제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객관적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성관계가 폭행이나 협박 없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며 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일 소개드린 데이트강간과 관계성 범죄는 당사자 간의 감정적 대립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쉬운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일관된 진술 전략을 수립하여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축적된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과 각 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들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