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혼자 있어요? ”라고 말을 걸며 어깨와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뿌리쳤음에도 재차 사과하는 척하며 엉덩이를 만졌고, 이후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아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한 기습추행 사건으로 피해자 진술 외에도 정류장 인근 CCTV 영상 증거가 확보되어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과음한 탓에 사건 당시 정황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해 사건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800만 원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뒤에야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지키기 위해 양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사건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대략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2) 기록 확보ㆍ판결 전 조사ㆍ양형조사 신청서 제출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사건 기록일체를 확보하여 검토한 이후 판결전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합의의사 확인, 합의 진행을 위해 양형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4) 합의 진행 및 양형자료 수집

피해자를 직접 찾아뵙고 사과문을 전달했으며, 약식벌금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제시하여 설득한 끝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성범죄예방치료프로그램 이수증, 음주치료센터 방문 내역, 성범죄예방교육 이수증 및 감상문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적극 수집했습니다.

5) 변론요지서 제출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선고유예를 요청했습니다.

- 피고인은 평소 주량을 넘는 과음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한 초범인 점

- 기존 약식명령 수준의 금액으로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해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한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금주치료센터 방문,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등 자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 이 사건 전까지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점

- 다수의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활동으로 표창을 받았고, 동료들의 탄원이 이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당연퇴직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정식재판청구와 치밀한 변론 등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한 끝에 선고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고,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 부수처분에 따른 불이익까지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처벌과 징계 위기에 놓이셨다면, 지체 없이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