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자리를 옮겨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만취한 두 사람은 모텔에 가게 되었고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피해자는 만취한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의뢰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나우 양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이용해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피해자가 범행을 따져 묻자 의뢰인이 이에 대해 사과하는 카톡 대화 내용이 남아 있었고,

의뢰인에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성범죄 전력까지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무리하게 혐의사실을 다투기보다 이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성범죄 전과 유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2) 조사 전 미팅 진행

준강간경찰조사 전 성범죄사안에서의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혐의를 인정하되 의뢰인 또한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께 성범죄예방교육 이수를 권유하여 준강간성범죄사건 맞춤 양형자료를 특정하여 준비하였습니다.

3) 경찰조사 입회

양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준강간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히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참작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확정적 고의가 아닌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다는 점

-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 피의자는 성범죄예방교육을 꾸준히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5) 형사조정 신청서 제출 (검찰)

검찰 송치 이후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6) 판결전 조사 신청 (법원)

기소 이후에는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하는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판결 전 조사를 신청하여 재범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7) 변호인의견서 제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반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피력하여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가 아닌 만취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에게 과거 통매음전과가 있으나 이후 오랜 기간 재범 없이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해온 점

- 피고인은 범행 이후부터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판결 전 조사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은 점

성범죄예방교육 이수증, 재직증명서, 탄원서, 반성문, 사과문 등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8) 선고기일 연기 신청 및 피해자 합의 진행

선고 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수차례 설득한 끝에 합의 의사를 확인하였고, 즉시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선고기일 연기 이후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합의금을 조율한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9) 참고서면 제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첨부한 참고서면을 제출하며 마지막까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같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준강간은 법정형이 무거운 중대 범죄인 데다,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력까지 있어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에 특화된 양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수사와 재판 형사사건 전 단계에 걸쳐 형사전문변호사가 밀착조력을 제공하며 끝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포기하지 않은 결과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전과가 있거나 재범의 가능성이 문제되는 사건일수록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금일 소개드린 사건과 같이 원나잇 후 강제추행이나 준강간죄로 고소당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양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사건초기부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