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른바 '썸'을 타던 사이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모텔에 방문하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성관계 중 썸녀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의 고소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카촬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뒤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대응을 위해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 자체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였으나 촬영 행위에 대한 동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에 대한 합의 여부와는 별개로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이상 카촬죄의 구성요건은 명백히 충족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면서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압수되었고, 그 과정에서 문제된 촬영물이 명백한 증거로 확보된 상태였기에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사실관계를 다투는 방식의 변론은 사실상 무의미하였습니다.

또한 촬영 사실을 인지한 이후 피해자는 불촬물 유포에 대한 불안감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호소하며 엄벌 탄원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에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신속히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진지한 합의 노력과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미팅 진행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 및 이미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사유를 적극 수집하여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고소장을 확보하였고 피해 경위와 촬영 정황, 피해자의 주장을 확인하였습니다.

3) 카촬죄경찰조사 대비 및 조사입회

카촬죄경찰조사 전 미팅을 통해 범행에 이르게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불법촬영경찰조사에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4) 카촬죄양형자료 수집

반성문 및 사과문, 성범죄예방교육이수증과 감상문, 심리상담센터결과지 등 카촬죄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사안에 특화된 양형자료를 특정하여 적극으로 수집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건초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성관계 자체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이와 별개로 성관계불법촬영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인 점, 피의자는 초범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소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6)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기소 이후에는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여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인정의견을 밝히는 한편,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수집하기 위해 판결 전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7) 피해자 합의진행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깊은 사죄를 전달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안과 합의금을 조율한 끝에 공판에 이르러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직접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8) 변론요지서 제출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 사회 내 처우가 합당하다는 판결 전 조사 보고서를 확보한 즉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첨부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타당함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공소사실과 증거에 전부 동의하며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 및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공판단계에 이르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피해자는 자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일체의 초범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과 성범죄예방 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을 조사한 조사관은 사회 내 처우 의견을 기재한 회보서를 제출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와 같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요청하였고

유사 카촬죄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문을 다수 첨부하여 집행유예 주장을 강화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성관계 자체에는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촬영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합니다.

카촬죄는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며, 그 특성상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디지털자료 형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한 범죄입니다.

불법촬영을 비롯한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현재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한 성범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울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지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년간의 사건 경험과 풍부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