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교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우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당시 카메라 셔터음을 들은 피해 학생 측이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범행장소가 교내였고 피해자가 다수였던 만큼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고

본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학교생활은 물론 입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이끌어내야 하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및 보호자 미팅 진행

선임 직후 의뢰인 및 부모님과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혐의를 인정하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2) 양형자료 특정 및 수집

의뢰인과 부모님 모두에게 디지털성범죄예방 교육 이수를 권유하여 이수증과 교육 감상문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반성문, 사과문, 학교생활기록부, 성적표 등 성범죄 소년범 사건에 특화된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였습니다.

3) 카촬죄경찰조사 대비 및 조사 입회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가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으며,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포함한 수사에 적극 협조할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4) 디지털포렌식조사 참여

의뢰인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조사에 참여하여 수사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5) 피해자 합의 진행

피해자 및 그 부모님의 연락처를 확인한 즉시 직접 연락하여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전원과 합의에 이르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6)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찰)

검찰 송치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를 인정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적극 피력하여 담당 검사님께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요청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징계나 비행 이력 없이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생활을 해왔으나, 순간의 호기심과 충동을 이기지 못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 노력을 실천하고 있는 점

- 부모 또한 함께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성범죄예방 교육을 이수하며 가정 내 지도 및 관리 의사를 표명한 바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 전원과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울러 합의서, 처벌불원서, 성범죄예방교육 이수증, 반성문, 사과문, 성적표, 생활기록부 등 소년범 사건에 특화된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7) 보조인의견서 제출(법원)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나우 울산소년범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사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심리 단계에서는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행위 자체는 명백히 잘못되었으나 또래 문화와 호기심 속에서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은 실수였다는 점

-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비교적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 불법촬영물이 수사 단계에서 전량 삭제되어 유포 등 2차 가해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점

- 보호소년의 부모 역시 사건에 책임감을 느끼고 함께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선도 의지가 강해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 보호소년은 평소 성적이 우수하고 징계 이력이 전혀 없는 모범 학생으로, 이번 한 번의 선처를 통해 법과 도덕을 준수하며 바르게 성장하겠다는 다짐을 밝힌 점

이와 함께 추가로 확보한 성교육 확인서, 성범죄상담센터 상담 결과지, 탄원서 등 다수의 맞춤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을 보호자인 부모의 감호에 위탁한다.”

피해자가 다수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던 사안이었음에도,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소년범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소년부로부터 보호처분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미성년 자녀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 상담과 사건 의뢰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법무법인 나우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신속하게 대응하여 자녀의 미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