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 동료입니다.

사건 당일 팀 프로젝트 마무리를 자축하는 회식 자리에서 의뢰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붙잡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였던 탓에 문제가 된 상황 자체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로 본 사건이 드러날 경우 의뢰인의 직장 내 지위 및 평판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가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고소장 확보

사건 선임 즉시 의뢰인과 미팅을 통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을 하였습니다.

이후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 증거자료 수집

의뢰인뿐만 아니라 당시 회식 자리에 함께 있었던 팀원들과도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식 당일 의뢰인을 포함한 직장동료들의 귀가 시각 및 동선을 확인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정황을 확보하였습니다.

3) 강제추행경찰조사 전 미팅 및 조사 입회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강제추행 경찰조사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께 준비하였고

조사 당일에는 울선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화하여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도왔으며 불리한 진술에 대하여는 즉각 개입하여 방어권을 보장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혐의 사실 전부에 대하여 부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피력하며 사건 당일 피의자는 만취한 고소인을 부축해주는 과정에서 짧게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성적 의도가 결여된 행위인 점과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 행위로 평가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피의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접촉 부위와 정황에 대해서 계속하여 진술 번복하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강하게 드는 점

다수의 팀원이 있었던 개방된 회식자리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등 강제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자가 단 한명도 없는 점

고소인은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피의자에게 과도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바

합의금을 빌미로 악의적인 고소를 진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피력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결문을 다수 첨부하여 법리적 근거를 보강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식 당일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장소에 함께 있었던 직장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를 다수 제출하여 강제추행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일상 속 우연한 신체접촉에서 비롯된 행동이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 수집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을 전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결백을 밝히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