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사친의 프로필 사진과 SNS에 공개된 일상 사진을 수집한 뒤 무료 딥페이크 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사친의 얼굴에 음란물에 나오는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커뮤니티와 X, 텔레그램 등에 수십 차례에 걸쳐 허위영상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유하였고,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영상물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로 디지털포렌식조사와 경찰조사 이후 대응을 위해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여러 측면에서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디지털 포렌식조사를 통해 의뢰인이 제작한 허위영상물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된 점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연락을 일체거부하며 엄벌만 탄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의뢰인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작하여 반복적으로 게시하였고

온라인 상에 게시된 게시물은 사실상 삭제가 불가능하여 무한히 확산될 위험이 있는 점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와 그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해당 유형의 성범죄에 대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없이 엄중한 판단을 내리는 추세로 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직후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디지털 포렌식 조사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점과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된 사실 확인한 즉시

신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수집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 제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였고 곧바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하되,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히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피해자 합의 진행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심 어린 사죄의사와 함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금과 피해방지를 위한 합의안을 제시하며

수차례 설득한 끝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 사건기록 확보

기소 이후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기록 일체를 확보한 뒤 검토하였습니다.

5) 공판진행의견서 및 판결전조사신청서 제출

공소사실 및 제출 증거 전반에 대한 인정 의견을 밝히며 법원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판결전조사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과 개별적 생활 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단순한 처벌 수위 결정을 넘어 사회 내 처우의 가능성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6) 양형자료 수집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 전 조사 회보서와 개별 양형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였습니다.

판결 전 조사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상 재범 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조사관의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 재범 예방 교육 이수증 및 교육 감상문, 성인지검사 결과지, 반성문 및 사과문, 재범방지 서약서,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확보하여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7) 변론요지서 제출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의견을 밝히며 선처를 구하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일관되게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본 사건 이전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 없는 완전한 초범으로 그릇된 호기심에서 비롯되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 판결 전 조사 결과 및 위험성 평가 척도를 근거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점

- 피고인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 재범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8) 참고서면 제출

판결선고 전까지 반성문, 탄원서, 교육 감상문 등 양형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였으며

유사사례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문을 다수 첨부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구하는 참고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디지털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또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의뢰인에 대한 엄벌만을 구하고 있어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나우 양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한 번 유포되면 인터넷상에서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남깁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도 계속해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법령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의 수사가 고도화되고 법원 또한 선처없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만큼,

디지털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딥페이크 제작, 불촬물 및 아청물 반포를 비롯한 성범죄 사안에 특화된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