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방문한 헌팅포차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합석하여 대화를 나눈 뒤, 장소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고 연락처를 교환한 후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의뢰인과 친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소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들은 강력한 대응을 위해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는 헌팅포차에서 만난 의뢰인들이 만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자신을 모텔에 데려가 합동하여 간음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들은 위와 같은 혐의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강한 억울함을 표하셨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피해자 진술 외에 범행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신빙성을 갖추어야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러나 검토 결과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미팅을 통해 상대방을 만나게 된 경위와 이후 자리를 옮기게 된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사건 당일의 결제 내역, 대리기사 호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결여를 철저히 입증함으로써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및 검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고 피해자 측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3) 특수강간경찰조사 대비

경찰 조사에 앞서 성범죄 사안에서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확보한 무혐의 입증자료를 토대로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를 재정리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4) 경찰조사 입회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사 이후 변호인의견서와 무혐의 입증자료를 제출할 예정임을 밝히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하여, 의뢰인들의 결백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조사 이후 확보한 무혐의 입증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 당일 피의자들과 피해자는 헌팅포차에서 만난 뒤 피의자들의 권유에 따라 함께 자리를 옮겼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없는 점

-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시각과 피의자 측이 대리기사를 호출한 시각이 서로 겹치는 점

- 2차 술자리에서 피해자 측이 피의자들에게 고액의 술값 결제를 요구하였다가 더치페이 제안 이후 사소한 갈등이 있었던 바, 이를 계기로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피의자들에게서 진실 반응이 확인된 점

-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야 하나,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은 오히려 다수의 의문점을 안고 있어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피해자 진술 외에는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여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마땅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나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태도에 큰 불안감을 느끼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고소인 주장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전략적 대응 끝에 혐의없음 불송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술자리나 랜덤채팅 등에서 만난 상대로부터 성범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수사기관 역시 피해자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을 두는 경향이 있어,

아무리 결백하더라도 피의자 홀로 무혐의를 입증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강력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