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한 친구들과 개설한 단체카톡방에서 친구 A가 몰래 촬영한 여성의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자 호기심에 이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교제 중인 여자친구를 비롯해 본인과 성관계를 가진 다수 여성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같은 대화방에 전송하는 행위를 수개월동안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가 개시될 상황에 처하자 의뢰인은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카메라등을이용한 불법촬영 및 유포 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고

촬영물이 인터넷 등을 통해 확산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범죄를 특히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였고 의뢰인은 불법촬영에 그치지 않고 해당 불촬물을 지인들에게 반포하였으며 친구 A가 촬영한 불촬물을 시청한 정황까지 더해져,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수사가 개시되기 전 자수서를 제출하고 피해자들과 신속히 합의하여 실형을 피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및 대응전략 수립

선임 직후 미팅을 통해 대화방 개설 경위,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정황, 피해자 수 및 촬영·전송 시점 등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으로 수집하여 실형을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자수서 제출

자수서를 제출하여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고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3) 경찰조사 대비 및 입회

카촬죄경찰조사에 앞서 예상 질의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진술을 정리하였고,

조사 당일에는 카촬죄에 특화된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사 단계에서 아래와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상세히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자수하였고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 피의자 소유 전자기기 확인 결과 별도로 보관 및 저장하고 있는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아 추가 유포 등 2차 피해 우려가 없는 점

- 피의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사건 이전부터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지속해 온 바,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5)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의 특성상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으나,

연락이 닿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깊은 사죄를 전달하며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기소 이후 양형조사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확인이 어려운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6) 변론요지서 제출

공소사실 및 증거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에 성실히 협조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시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지고 자수한 뒤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

- 피고인과 친구들이 속한 단체카톡방 외 온라인 공간으로 촬영물이 유포된 사실이 없는 점

- 별도로 보관 중인 촬영물 등이 존재하지 않아 2차 피해 가능성이 없는 점

- 양형조사로도 확인되지 않은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해당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반성문,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성범죄예방교육이수증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다수 제출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실 것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를 선고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수의 혐의가 경합되었고 피해자가 많았으며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법원은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가 주장한 참작사유를 모두 받아들여 집행유예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 사안에서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불촬물, 아청물이 유포된 정황이 더해지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설령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함께 부과되어 장기간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행히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초기부터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고 성공적인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촬물 반포·소지·시청 등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로 “지금 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