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헤어진 전 연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송금하지 않을 경우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AVMOV, 온리팬스 등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고 유통하는 사이트의 존재가 드러남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은 불법촬영물 관련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선처 없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인 점

본 사건은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발생한 관계성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았고,

의뢰인의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와 도주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 등의 사유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전략 수립

선임 직후 미팅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의뢰인이 발송한 메시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방어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2) 피해자 합의 진행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여 진지한 사죄 의사를 전달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 방안과 합의금을 제시하여 설득한 끝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3) 양형자료 수집

사과문, 반성문, 탄원서,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감상문 및 교육이수증 등 성범죄 사안에 특화된 양형자료를 특정하여 수집하였습니다.

4) 변론요지서 제출

촬영물이용협박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피력하며 피해자가 대여금을 갚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자, 빌린 금전의 상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을 뿐 피고인에게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결여된 점

- 해당 영상에는 피고인 본인의 얼굴과 신체부위도 촬영되어 있어, 영상이 유포될 경우 피고인 역시 치명적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점을 피력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가사, 혐의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아래와 같은 제반사정을 검토하시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 촬영된 영상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 의해 모두 삭제되어 2차 피해의 우려가 낮은 점

-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을 피력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길 요청하였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디지털성범죄 맞춤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정도로 사안이 중하였고,

최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가의 처벌 기조를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양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다각적인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양형사유를 수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다른 성범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현재 불법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딥페이크 제작을 비롯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대응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