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명절을 맞아 친척들과 모인 자리에서 평소 주량을 넘겨 만취하였고, 조카 A를 껴안으며 민감한 신체 부위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A의 부모는 의뢰인을 친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자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양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론 종결이후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자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기에 초기 대응과 방어권의 행사를 놓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삼촌인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점에서 피해자 측은 합의를 일체 거부하고 엄중한 처벌만을 탄원하였습니다.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처벌되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였을 때,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미팅 진행

의뢰인과의 미팅을 진행한 결과, 변론이 이미 종결된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공판재개신청서 제출

즉시 공판재개신청서를 제출하여 변호인의 조력 하에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사건 기록 확보

공판재개 후 열람등사신청을 통해 사건 관련 기록과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4) 양형자료 수집 

의뢰인께 성범죄예방교육 이수와 금주치료를 권유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고 반성문, 사과문,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5) 판결 전 조사신청서 제출

판결전조사를 신청하여 보호관찰소 소속 전문 조사관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수집한 양형자료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기소 이후에도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일체의 초범으로 재범의 우려가 낮고 판결 전 조사관 또한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 피고인은 가장으로 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

- 피고인은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예방교육과 금주치료를 병행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간곡히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7) 형사공탁 진행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여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8) 참고서면 제출 

형사공탁서와 함께 추가 수집한 금주센터 이용 내역서,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 반성문, 사과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첨부한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9) 최후변론서 작성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변론종결 전까지 최후변론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죄질이 무겁고, 검사가 실형을 구형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법정구속이 강하게 예상되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모두가 어렵다고 여기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의뢰인을 위한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일 소개드린 친족강제추행을 포함한 아청법 위반,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로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셨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