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던 중,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장 접수 이후 경찰은 CCTV 확보를 위해 의뢰인이 운영 중인 업장에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평소 해당 아르바이트생과 업무상 접촉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성범죄고소 통보를 받아 큰 억울함을 느끼셨습니다.

이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나우 울산형사전문변호사·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주의 위치에 있는 반면, 피해자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사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법이 아닌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됨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강력한 형사처벌이 예상되었스니다.

이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전개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의 결백을 밝혀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및 고소장 확보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대략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이후 정보공개청구서 제출을 통해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2) 고소인 진술 탄핵을 위한 증거 수집

고소인은 영업시간 중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이에 대응하여 사건 당시 함께 근무한 목격자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성범죄 피해잔술과 퇴사 전후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카톡 대화 내용이 부합하지 않아 해당 카톡 대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3) 경찰 조사 전 미팅 진행

경찰 조사 전 미팅을 진행하여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사안에서 예상 질문을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재차 정리하였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진술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4) 아청법 경찰조사 입회

경찰조사 당일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집한 증거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수사관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권유에 응함과 동시에 재차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고소인에 대하여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의뢰인의 결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혐의 사실 전부에 대하여 부인하였습니다.

[신체접촉의 경위 및 성격]

피의자는 업무 중 질책을 받고 위축되어 있던 고소인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어깨 부위를 짧게 접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성적 의도가 결여된 행위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 행위로 평가할 수 없는 점

[범행 동기 부재 주장]

배우자와 함께 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사건 당시 다른 직원들도 함께 근무 중이던 개방된 근무환경에서 피의자가 굳이 강제추행을 저지를 동기가 없고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일반적이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결여 주장]

고소인은 가슴 부위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범행 일자조차 특정하지 못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

고소인은 영업시간 내 공개된 장소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함께 근무하던 다른 직원들 중 이를 목격한 사람이 전혀 없는 점

고소인은 사건 이후 개인적 사유로 퇴사를 통보하며 오히려 피의자에게 사과의 뜻을 표한 점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이후 회식에서 피해자는 피의자와 스스럼없이 어울렸던 점

등을 피력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고소인)의 행동은 통상적인 범죄피해자의 태도와 부합되지 않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결문을 다수 첨부하여 법리적 근거를 보강하였습니다.

[위력에 의한 추행 성립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와 미성년 근로자라는 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신체접촉이 곧바로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하였는지가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피의자(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형사법 대원칙을 피력하여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혐의사실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목격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퇴사 전후 고소인과 피의자가 나눈 카톡 대화 캡처본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의자에 대한 혐의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

경찰은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아청법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아청법 위반 위력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사건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아청법 위반을 비롯한 성범죄 사안에서 강력한 대응을 통해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청법 위반을 포함한 강제추행, 준강간,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