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 떠난 여행에서 과음하여 만취한 상태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먼저 숙소를 떠난 여성 지인으로부터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블랙아웃으로 사건 당일의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혐의를 받게 된 데 큰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대응을 위해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준강제추행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으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혹은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블랙아웃 상태였던 탓에,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기 어려워 방어권 행사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미팅 진행

선임 미팅을 통해 사건 당일 블랙아웃으로 인한 기억이 없는 와중에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고소장을 확보하였고 고소인의 주장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3) 무혐의 입증 증거 수집

고소 직후부터 고소인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한 문자메시지, 카톡 대화 캡처본, 통화 녹음 파일을 수집하여 합의금을 노린 악의적인 고소임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4) 경찰조사 대비

조사 전 미팅을 통해 블랙아웃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과 확실히 기억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실관계와 진술을 정리하였고

준강제추행 사안에서의 예상 질문들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경찰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5) 준강제추행 경찰조사 입회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6)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건 당일 피의자는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있었다는 목격자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피의자에게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추행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여력이 없었음을 주장 

고소 직후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고소 동기의 순수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나 피의자가 홀로 무혐의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예단 없이 명확한 수사를 통해 결백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초기부터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무혐의 입증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악의적 성범죄고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입증한 끝에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워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금전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 고소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요, 결백하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미루는 것은 결코 현명한 대응이 아닙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하고 있다면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악의적인 성범죄 고소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바랍니다.

성범죄에 특화된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강력한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