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사초기부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였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일체 거부하며 엄벌 탄원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가정의 유일한 생계부양자로서 본 사건으로 실형과 같은 중한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실직하게 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부양가족의 생계 자체가 위태로워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동시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실형을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 및 혐의에 대한 의뢰인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실형을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 대비

경찰 조사에 앞서 유사강간 사안에서 예상되는 수사관의 질문을 바탕으로

성범죄 경찰조사에 준하는 시뮬레이션 진행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3) 경찰조사 입회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창원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피해자 측의 합의 의사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4) 피해자 합의 진행

피해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한 즉시 소통하여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사과문 및 반성문을 전달함으로써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금과 합의안을 제시하며 수차례 설득한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5)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및 판결전 조사 신청

공소사실과 검사 제출 증거 전부에 동의하는 의견을 밝혀 선처를 구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평가 및 유리한 양형자료 확보를 위해 판결 전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6) 유사강간 성범죄 특화 양형자료 수집

반성문, 사과문, 성범죄교육이수증 및 감상문, 성범죄예방센터 상담 확인서,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기재된 판결전조사관 회보서 등

성범죄 사안에 특화된 양형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였습니다.

7) 변론요지서 제출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동의 의견을 재차 밝히면서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실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협조한 점

-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끝에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

-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및 전문 상담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 판결 전 조사관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하며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길 요청하였고, 수집한 양형자료를 다수 첨부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범행 이후 피해자와의 채팅 내용이 남아 있어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는 데다, 

성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의 행사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합의를 전면 거부하며 의뢰인에 대한 엄벌만을 요구하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비교적 신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동시에 의뢰인 상황에 최적화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한 결과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아청법 위반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불기소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부터 법원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특화된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개별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골든 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