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자친구가 촬영한 성관계 몰카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을까 두려움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협박으로 작성한 합의서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큰 걱정을 안고계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피고소인(전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클라우드, 노트북, PC 등 전자기기에 성관계 영상이 자동 백업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2차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설정함과 동시에

강력한 대응을 통해 피고소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는 체계적인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의뢰인 미팅

선임 즉시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 및 상대방의 협박에 의해 작성한 합의서를 확인하였습니다.

2) 카촬죄 고소장 제출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소인의 디지털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와 이로 인한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ㆍ 신체적 고통을 주장하며 엄중한 형사처벌을 구하였습니다.

3) 수사요청서 제출

불법촬영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소인이 소유한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인지한 불법촬영 혐의 외 추가적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진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성범죄피해조사 입회

성범죄 피해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이 가장 중요하기에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술을 확정하였고

경찰조사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수사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 제출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의 카촬죄 혐의를 입증하고, 피해자가 겪은 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성범죄피해분석 및 범죄피해평가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담당수사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해주실 것을 추가로 요청하여 강력한 대응을 진행하였으며

추후 형사재판에서 성범죄피해 분석 및 범죄피해평가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피고인(피고소인)의 혐의를 입증할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6) 증거자료 제출서 제출

증거자료 제출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 협박에 의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사실을 피력ㆍ합의서의 무효성을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소인의 자살소동으로 인한 112신고 내역서 및 카톡대화 캡처본,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7) 대리인 의견서 제출 (법원)

- 피고인은 반성의 태도 없이 범행을 부인해오다 형사재판에 회부되자 혐의를 인정하며 합의를 시도하였는 바, 이는 실질적인 반성으로 볼 수 없고 형사처벌 회피를 위한 전략에 불과한 점

-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공간에 배포될 가능성이 높고 한번 게시된 게시물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특성이 있는 점

-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에서는 피고인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 반면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부위가 촬영되어 있어 유포될 경우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점

- 불법촬영물을 유통 판매하는 사이트의 존재가 드러났고, 이미 이전에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현실과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불법촬영, 몰카 등의 디지털 성범죄는 지속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이러한 현실 속에 촬영물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와 피해의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점

- 피고인은 연인관계를 악용하여 악질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며 유포와 재발의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해자 자필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8) 합의 진행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창원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이어지자, 피고인 측에서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이러한 대응 기조를 바탕으로 합의금 액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6천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유포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서에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