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당일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상당 양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상태로 해당 주점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지나가던 피해자를 목격하게 되었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길 가던 사람을 상대로 벌어진 이른바 '기습추행'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정황이나 참작할 사유가 마땅치 않아 초기 방어가 정말 까다롭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 의뢰인과의 미팅진행

선임 직후 의뢰인과의 1:1 미팅을 진행하여 사건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혐의에 대하여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2) 경찰조사 참여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3) 피해자 합의 진행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심어린 사죄의사를 전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금을 산정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설득하며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합의의사를 밝혔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본 사건은 고의적으로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사건당시 만취로 인하여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하여 행해진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첨부)

재범방지를 위해 성범죄 교육을 자발적이로 이수하며 감상문과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성범죄 교육이수증 및 감상문, 반성문 첨부), 

재범의 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양형에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혐의로 자칫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법무법인 나우의 체계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