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불법도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가입하여 도금 충전 계좌에 50만 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ㆍ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 스포츠토토 불법도박을 한 것을 시작으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300여 회에 걸쳐 합계 약 3억 2천만 원 상당의 도금으로 도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을 앞두고 대응을 위해 울산불법도박변호사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온라인 도박범죄의 특성상 의뢰인이 게임머니를 충전한 계좌내역, 불법사이트 접속 횟수, IP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디지털증거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사용한 도금 액수가 3억 원 이상으로 거액인 점, 무엇보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으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방어권의 행사가 굉장히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진행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참하신 공소장을 확인하여 전반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 개별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양형사유를 수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열람 복사 신청서 제출

울산불법도박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솔루션을 수립한 즉시 열람 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 관련 일체의 기록을 확보하고, 이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3)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하여 동의 의견을 밝히는 내용의 공판진행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양형에 유리한 제반사정을 반영받기 위해 피고인 신문을 요청하였습니다.

4) 맞춤 양형자료 특정ㆍ수집

도박범죄 예방 및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도박범죄예방치료원 수료증과 상담 확인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및 지인 작성 탄원서, 반성문 등 의뢰인 개별 상황에 최적화된 양형자료를 특정하여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5) 피고인 신문 전 미팅

피고인 신문기일 전 미팅을 통해 신문 사항을 정리하고, 답변을 확정하여 추후 작성될 피고인 신문 녹취서가 양형에 최대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6) 공판기일 참석 – 피고인 신문 진행

공판기일 당일 의뢰인과의 사전 미팅을 진행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답변을 최종적으로 점검하였고,

공판 진행 중에는 의뢰인께서 연습한 대로 준비한 내용을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문을 유도하며 답변을 이끌었습니다.

공판기일 이후에는 즉시 피고인 신문 녹취서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록을 확보하고, 양형에 유리한 진술 부분을 특정하여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7) 변론요지서 제출

- 공소사실 및 제출된 증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인정 의견을 밝히며 선처를 구하였고, 수사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신문조서 첨부)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본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는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점]

- 본 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실제 이익은 단 한 푼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한 채무만 안게된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 피고인은 일확천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장기간에 걸쳐 고액의 도금으로 약 300회의 불법도박을 행하였으나 이내 자신의 범행을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도박범죄 예방 치유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도박범죄를 완전히 끊고 근로소득으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최근 결혼하여 건실한 가정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근면성실한 가장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 피고인의 배우자와 가족들은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곁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감독할 예정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와 같은 최대한의 선처를 선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박범죄 맞춤 양형자료 첨부]

- 반성문, 탄원서, 도박범죄 예방 교육프로그램 이수증 및 도박중독치료센터 상담확인서, 청첩장, 피고인신문조서 녹취록 등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집행유예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8) 참고서면 제출

판결 선고 전까지 도박범죄 예방 교육감상문 및 도박중독치료 센터 상담확인서를 수집하였고 의뢰인의 사안과 유사한 불법도박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문을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유사사례 판결문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피고인의 도금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한편, 피고인 개별 사정에 최적화된 양형사유를 재차 주장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 끝에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본 사안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불법도박범행과 3억 2천만 원에 달하는 도금 액수, 무엇보다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강하게 예상되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도박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과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최근 경찰청은 스포츠토토를 포함한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습도박, 도박개장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 도박범죄와 관련된 상담 및 사건문의가 급증하였습니다.

도박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금융기관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금융추적, 계좌조회, 이체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수사공조를 통해 수집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의자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도박범죄는 방어권의 행사가 굉장히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또한 도박범죄는 적용되는 혐의와 죄명에 따라 법적쟁점과 양형에 대한 판단이 상이하게 작용되기에

사건 초기부터 도박범죄에 특화된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 개별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형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형사사건 특히, 도박범죄를 중점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과 혐의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현재 도박범죄로 즉각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지금 바로” 울산도박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